제 3 장 운  영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

제 9 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1,2항에 의거하여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2. 건강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 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3. 모집방법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입소시설을 찾는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상담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자체홈페이지와 전단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입소서류

- 계약서1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 질병 여부 확인유무)

- 의사소견서 1부, 약 처방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또는 복사본

- 계약시 어르신 도장, 계약자(보호자) 도장, 개인소지품(세면도구,슬리퍼)

제 10 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자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 중 본 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여 입소를        하시는 분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이 계약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퇴소일)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        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계약의 변경 절차 및  월 시설급여의 비용) “시설”및“이용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절차는 변경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양측의 이해가 성립된 후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1. 월 시설급여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018년 1월 기준)

구 분		1일 이용료	본인부담(20%)	월한도액
요양급여	기초 1등급	65,190	0	2,020,890
	기초 2등급	60,490	0	1,875,190
	기초 3,4,5등급	55,780	0	1,729,180
	경감 1등급	65,190	202,090	2,020,890
	경감 2등급	60,490	187,520	1,875,190
	경감 3,4,5등급	55,780	172,920	1,729,180
	일반 1등급	65,190	404,180	2,020,890
	일반 2등급	60,490	375,040	1,875,190
	일반 3,4,5등급	55,780	345,840	1,729,180
비급여	식재료비 1식*3회	2,500원 * 3식 = 7,500원
	간식비(1일)	1,100원
	촉탁의 진료비 (월 2회 이용)	초진 2.970원 / 재진 2,120원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 1일 10,000원, 2인실 - 1일 5,000원
	기타 비용부담금	기타 비용은 없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시설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비용의 수납

1) 시설급여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 한다.

2)“시설”은 영수증을 발행한다.

3) 단, 현금으로 수납된 비용은“시설”이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 조치한다.

4.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3,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구강관리	투약 및 주사
머리감기기	호흡기간호
몸단장	피부간호
옷갈아 입히기	영양간호, 통증간호
목욕도움	배설간호
식사도움	그 밖의 기타 처치
체위변경	의사진료보조 등
이동도움	4,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환경관리
2,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신체기능의 훈련	세탁물관리
기본동작훈련	5, 치매관리 지원
일상생활동작훈련	행동 변화 대처
물리치료	6, 응급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작업치료	응급상황대처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외출시 동행
언어치료	의사소통 도움

제 12 조(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을)의 권리, 의무

1)“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계약에 따른 성실한 표준 수발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권리, 의무

2. 입소자(갑)의 권리, 의무

1) 권 리

시설이용과 제12조 5항의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 내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의 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일상 생활시 주의사항

①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

② 담당직원에게 불만이 있으면 관리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③ 텔레비전, 라디오 시청등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한다.

④ 외출, 외박시에는 직원에게 알리고 유사시 비상연락을 한다.

⑤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을 한다.

⑥ 화재 등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며 사전에 예방한다.

⑦ 시설을 아끼고 파손하지 않으며 물품을 낭비하지 않는다.

⑧ 음주,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3. 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에 대한 책임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이용자(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                   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                여야 한다.
②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에서 산                  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4 조(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     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    게 한다.

2. 무연고자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장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3. 장례비용

① 입소자의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입소자 사망시 사망자의 잔존금액 또는 유족이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연고자의 경우 사망자의 잔존금액으로 한다.

4. 유류금품 처리

①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입소자 본인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유족     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 유류금품처리는 여주지방법원에 재산관리처리인 선임을 신청하      여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다. 그 외 노인복지법 제 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5 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입소자가 퇴소시 이용료 잔여금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 16 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동의를 얻는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17 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약물복용,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촉탁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촉탁의)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      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촉탁의)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      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촉탁의)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      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적인 병원 진료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가.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         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         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         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         로 하나 사정에 따라 시설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 18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